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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조기자가 한동훈에게 보내는 한 토막 법률소양강의
ⓒ 대검찰청 대한민국 헌법 12조와 16조는 체포·구속·압수·수색할 때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, 이를 영장주의라고 한다. 헌법재판소는 영장주의 위반이 문제 된 여러 사건에서 이 같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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