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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%대에 갇힌 사법
오늘날 대한민국 사법부가 처한 현실은 이러한 걱정이 결코 기우가 아님을 보여준다.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가 발표한 2024년 '한눈에 보는 정부' 보고서를 보면, 우리나라 사법제도를 믿는다는 국민은 33%에 불과했다. OECD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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